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청약통장 없이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10년 임대의무기간, 초기 임대료 상한(시세 95%·특별공급 70~75%), 연 5% 인상 상한, 청년·신혼·고령자 특별공급 소득 기준,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실제 공고 1건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청약홈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고를 보고 “공공임대와 뭐가 다르지, 나도 넣을 수 있나”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공공임대처럼 LH가 짓는 집이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 지원을 받아 짓고, 그 대신 10년 이상 임대·임대료 상한·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집입니다. 읽고 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자격·임대료·인상 상한이 무엇인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 청약홈 접수부터 계약·입주까지의 순서,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소득·자산 숫자를 다루는 공공임대 가이드와 달리, 이 유형은 일반공급에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엇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이렇게 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같은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 주체는 LH·SH·G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라 리츠·건설사·신탁사 같은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근거 법도 공공임대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 접수 창구도 LH 청약플러스·마이홈이 아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공공지원민간임대” 메뉴입니다.
|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공임대(국민·행복·통합) |
|---|---|---|
| 공급 주체 | 민간 임대사업자(리츠·건설사·신탁 등) | LH·SH·GH 등 공공주택사업자 |
|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 일반공급 소득 기준 | 없음(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 유형별 상한(국민임대 도시근로자 70%, 행복주택 100%, 통합 중위소득 150%) |
| 특별공급 소득 기준 | 청년·신혼·고령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계층별 상한, 1인 +20%p·2인 +10%p 가산 |
| 자산 기준 | 일반공급 없음, 특별공급은 임대사업자·지자체 협의로 정할 수 있음(공고문 확인) | 총자산 3억 4,500만·자동차 4,542만 원(2026년) |
| 청약통장 | 불필요 | 유형·순위에 따라 반영(공고문 확인) |
| 접수처 | 청약홈 인터넷, 견본주택 | LH 청약플러스·마이홈·지방공사 |
| 임대의무기간 | 10년 이상 | 국민·통합 30년, 행복주택 계층별 10~20년 거주 |
| 초기 임대료 상한 | 인근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 70~75% 이하) | 시세의 30~90%(유형·소득구간별) |
| 임대료 인상 | 5% 범위(1년 이내 재증액 금지) | 5% 이내(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4조, 시행규칙 별표 1·2, 청약홈 청약주택 안내. 공공임대 칸은 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가이드의 2026년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청 자격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기준일은 임차인 모집공고일이고, 1세대 1주택(신청은 1세대 1명)입니다. 청약홈 안내대로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19세 이상이면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전체의 80% 미만)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자산·거주지역 요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의해 일반공급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2). 선정은 추첨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4 제6항).
특별공급(전체의 20% 이상) 은 세 계층입니다.
- 청년: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소득이 있으면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소득이 없으면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 세대주·세대원·성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월평균소득 합계 120% 이하.
세 계층 모두 “자산: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이 붙어 있는데, 이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금액은 공고마다 다르고 아예 두지 않는 공고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경쟁이 있으면 소득 100% 이하가 1순위, 110% 이하 2순위, 120% 이하 3순위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입니다(별표 1 제3호 라목).
| 가구원수 | 100%(1순위 상한) | 110%(2순위 상한) | 120%(3순위·자격 상한) |
|---|---|---|---|
| 1인 | 3,813,363원 | 4,194,699원 | 4,576,036원 |
| 2인 | 5,866,270원 | 6,452,897원 | 7,039,524원 |
| 3인 | 8,168,429원 | 8,985,272원 | 9,802,115원 |
| 4인 | 8,802,202원 | 9,682,422원 | 10,562,642원 |
| 5인 | 9,326,985원 | 10,259,684원 | 11,192,382원 |
| 6인 | 9,906,263원 | 10,896,889원 | 11,887,516원 |
(단위: 원/월, 세전. 2026년 적용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마이홈포털 2026년도 적용기준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공고문 10쪽 표와 일치. 7인 이상은 공고문 표 확인)
공공임대와 달리 1인 가구 20%p·2인 가구 10%p 가산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의 가산 규정은 공공임대에만 적용되고, 민간임대 별표 1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재계약 때는 청년의 연령·소득, 신혼부부의 혼인·소득, 고령자의 소득 요건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단, 소득이 기준을 30%p 넘게 올랐으면 임대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3). 청년 자격으로 들어와 혼인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비고 4).
소득·자산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제80조를 따릅니다.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가계소득동향을 바탕으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고, 전년도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전전년도 값을 씁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태아 포함)이며, 실종·별거로 소득 파악이 안 되면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뺍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21번) 또는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급여액,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급여액을 쓰고,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근로자)·사업자등록증(사업자) 기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지자체와 협의하면 공공임대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합산 방식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제79조 제7항). 공고문의 소득 산정 문단이 어느 방식인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자산은 법령상 기본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자산 요건을 둔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총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상한 금액도 임대사업자와 지자체가 따로 정합니다(지침 제79조 제8항). 그래서 “총자산 3억 4,500만 원” 같은 공공임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흔히 틀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1·2인 가구 가산이 없다는 점, 청년이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아니라 부모 소득을 본다는 점,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 특별공급 서류를 내지 않는 일반공급은 소득 자체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산정 방식은 행복주택 가이드와 통합공공임대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절차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4조의7과 실제 공고 일정을 합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고 확인: 같은 단지에서 30호 이상을 처음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접수일 5일 전까지 일간신문·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공고는 청약홈 “공공지원민간임대” 메뉴와 이 사이트의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올라옵니다. 공고일이 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 준비물: 인증서와 청약신청금입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안전합니다.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KB국민·토스·신한 인증서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청약홈 안내). 청약신청금은 공고별로 정해지며(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100만 원) 청약통장이 아닌 입출금 계좌에서 출금되고,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발표일 다음 영업일에 돌려받습니다.
- 접수: 청약홈 인터넷 접수(09:00~17:30)가 원칙이고, 견본주택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은행 지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세대당 1건만, 둘 중 하나만 넣습니다. 특별공급 접수일과 일반공급 접수일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 당첨자 발표: 접수 며칠 뒤 청약홈에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특별공급은 소득 순위 뒤 추첨, 일반공급은 추첨입니다. 예비임차인은 공급대상별 주택 수의 40% 이상 뽑고(신청자가 140% 미만이면 미선정자 전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공고는 타입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뽑았습니다(공고문 10~11쪽).
- 서류 제출·자격 검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서약서를 내고,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현황과 소득 증빙,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더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5). 국토교통부 전산검색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 계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권리관계, 남은 임대의무기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과 기한은 공고문 표에 있습니다.
- 입주: 잔금을 내고 입주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뒤 지체 없이 보증서와 보증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 남은 집: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일반공급 물량은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고, 특별공급 잔여분은 입주 개시 3개월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같이 풀립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7). “선착순 모집” 공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 상한·인상·보증
초기 임대료 상한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인근 지역 주택의 최근 1년 전세·월세 거래사례를 조사해 월세를 전부 보증금으로 바꾼 “임대시세”를 구하고, 여기에 공급대상 계수를 곱한 표준임대시세 이하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정해야 합니다. 계수는 일반공급 주택이 0.95 이하,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20~30%면 0.7 이하, 30% 이상이면 0.75 이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70~75% 이하가 상한입니다. 보증금 비율은 0%부터 100%까지 임대사업자가 정하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는 “전세형” 공고도 적법합니다. 월임대료는 (표준임대시세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월세 전환은 임차인이 동의할 때 시장전환율을 적용해 할 수 있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시장전환율보다 낮은 전환율을 써야 하며, 전환 한도는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별표 2 제4호). 전환율과 한도가 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고, 금액 환산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상 상한은 법 제44조 제2항입니다. 임대료 증액은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임대료 변동률·단지 세대 수를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제3항). 시행령 제34조의2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해당 시·도의 주택임차료·주거시설 유지보수 등 소비자물가지수 가중평균 변동률을 상한으로 하되 조례로 5% 안에서 비율을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그 밖의 단지는 5%로 정합니다. 공고문에는 보통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조정”이라고만 적혀 있으므로(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공고문 9쪽), 1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실제 적용되는 상한 비율은 계약서와 임대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91조는 갱신뿐 아니라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도 1년 전 임대료 대비 5% 범위를 적용합니다. 갱신 금액은 임대료 인상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거주 보장: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기간 동안 법정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법 제45조).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입주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무단 개축·용도 변경, 고의 파손, 그리고 공공지원형에 한해 소득·자산이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5조). 임차인은 퇴거, 다른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 다른 주택 소유 때 집을 비워야 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에 중복 입주·계약하면 명도 사유가 됩니다(법 제42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11). 임대의무기간 뒤 분양전환 우선권은 법에 보장 조항이 없으므로 공고문의 “분양전환”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법 제49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등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담보권 설정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은 사용검사 신청일, 그보다 먼저 임차인을 모집하면 모집일입니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 75%·임차인 25%로 나누고, 임차인분은 임대료에 포함해 고지서에 명시합니다(시행령 제40조).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 보증서·약관 사본을 줘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할 뿐 특정 보증상품이나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이 있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 이행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공고문의 보증약관 요약에서 꼭 읽어야 합니다.
실제 공고 1건 해설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경기 의정부시)
2026년 11월 5일 청약홈 공고(접수 11월 10일 하루, 접수 마감)입니다. 공고 원문: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PRMOLttotPblancDetailView.do?houseManageNo=2026850055&pblancNo=2026850055&houseSecd=03 (모집공고문 PDF 28쪽은 같은 페이지의 “모집공고문 보기”)
| 항목 | 내용 |
|---|---|
| 위치·규모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43, 공공지원민간임대 909세대(단지 전체 1,816세대 중 공공임대 233·분양 674세대와 혼합) |
| 임대사업자 | 신한자산신탁(관리형토지신탁 수탁자, 시행위탁자 호원동임대주택조합, 시공 현대건설) |
| 공급 구분 | 특별공급 182세대(청년 71·고령자 111), 일반공급 727세대 |
| 타입·공급금액(청약홈 표기) | 49(49.95㎡) 115세대 29,282만 · 59A 181세대 42,417만 · 59B 37세대 37,272만 · 59C 30세대 36,337만 · 84A 250세대 57,427만 · 84B 296세대 56,430만 원 |
| 임대 구조 | 월임대료 항목 없이 임대보증금만 내는 구조. 계약금 10%(계약 시)·중도금 10%(계약 후 20일)·잔금 80%(계약 후 40일) |
| 일정 | 공고 11.5 → 특별·일반 접수 11.10(화) → 당첨 11.13(금) → 서류 11.16~19 → 계약 11.23~25 → 입주 2027년 1월 예정 |
| 임대 조건 | 임대기간 10년, 2년 단위 갱신, 갱신 시 5% 범위 조정, 분양전환 우선권 없음, 청약신청금 100만 원 |
| 자격 | 일반: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통장·소득·자산·거주지 무관) / 청년: 19~39세 미혼 무주택자 소득 120% /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20%. 자산 요건 없음 |
|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세대별 보증금 전액), 수수료의 25%는 임차인 부담 |
청약홈이 표시하는 “공급금액”은 타입별 임대보증금 가운데 가장 높은 층의 금액(천 원 단위 절사)입니다. 층·동별 금액은 공고문 5~8쪽 표에 있고, 예를 들어 49타입 특별공급은 13~20층 286,875,000원부터 26층 이상 292,825,000원까지입니다.
자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세전 월 350만 원을 버는 32세 미혼 1인 가구는 1인 기준 3,813,363원의 약 92%라 청년 특별공급 1순위(100% 이하)로 49·59B·59C 타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68세 부부 2인 가구가 합산 450만 원이면 5,866,270원의 약 77%로 고령자 특별공급 1순위입니다. 세전 900만 원인 40대 맞벌이 3인 가구는 특별공급 계층(청년·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59A·84A·84B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특별공급 세 계층 중 신혼부부를 배정하지 않았고 자산 요건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고에서는 둘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질문
Q.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청약홈 안내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청약통장 없이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청약신청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나갑니다. 다만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KB국민·토스·신한 인증서로는 접수가 막혀 있으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Q. 소득이 높은데 일반공급은 되나요? 됩니다. 일반공급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이고 소득·자산 기준이 법령에 없습니다. 단, 공고별로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나 계층 한정이 붙을 수 있으니 공고문의 일반공급 자격란을 봅니다.
Q. 1인 가구인데 소득 기준에 20%p를 더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 가산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임대) 규정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은 가구원수별 금액 그대로 120%가 상한입니다.
Q. 당첨되면 다른 청약에 재당첨 제한이 걸리나요?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의 재당첨 제한과 청약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에 중복으로 입주·계약하면 한쪽을 비워야 합니다(법 제42조의2).
Q. 10년 뒤에 분양받을 수 있나요? 법에 분양전환 우선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고,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공고처럼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매각·연장 여부도 공고 시점에는 미확정이라고 적혀 있으니, 분양을 염두에 둔다면 공고문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임차인이 동의하면 시장전환율로 바꿀 수 있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그보다 낮은 전환율을 써야 합니다. 전환 가능 여부·한도·전환율은 공고와 계약서마다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확인한 것
- ✅ 운영자 지시(2026-11-11)로 기술 지원이 검수 — 사례 문단은 공고·데이터 기반으로 유지, 운영자 경험담은 추후 추가
- ✅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6인 금액 — VERIFIED_FACTS #1 재인용(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공고문 10쪽 100·110·120% 표와 1원 단위까지 일치 확인)
- ✅ 공공임대 총자산 3억 4,500만·자동차 4,542만 원(차이표) — VERIFIED_FACTS #2 재인용
- ✅ 1인 +20%p·2인 +10%p 가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이라는 점 — VERIFIED_FACTS #4 재인용. 민간임대 시행규칙 별표 1 전문에 가산 조항 없음은 별표 1 텍스트로 확인(2026-11-10)
- ✅ 행복주택 거주기간 10~20년(차이표) — VERIFIED_FACTS #5 재인용
- ✅ 통합공공임대 임대료 시세 35~90%·국민·행복 60~80%(차이표 ‘시세의 30~90%’) — VERIFIED_FACTS #13 및 영구·국민·행복·통합 가이드 재인용
- ✅ 법 제2조 제4호 정의와 “10년 이상 임대 목적” — law.go.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조문 텍스트(2026-11-10)
- ✅ 법 제42조(공급·임차인 자격), 제42조의2(중복 입주 확인), 제43조(임대의무기간), 제44조(임대료 5%·1년 내 재증액 금지·전환 기준은 국토부령), 제45조(해지·재계약 거절 제한),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 제49조(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보증대상·가입 시점·수수료) — law.go.kr 조문 텍스트(2026-11-10)
- ✅ 시행령 제34조의2(100세대 이상 단지 CPI 변동률·그 외 5%), 제35조(해지 사유), 제38조(보증서 사본 교부·가입 여부 공고), 제40조(보증수수료 75:25) — law.go.kr 시행령(대통령령 제36796호) 조문 텍스트(2026-11-10)
- ✅ 시행규칙 제14조의3(별표 1·자산 요건은 지자체 협의), 제14조의4(공개모집·5일 전 공고·추첨), 제14조의5(제출 서류), 제14조의6(예비임차인 40% 이상), 제14조의7(잔여 주택 완화·선착순), 제14조의11(명도·재계약 자격 확인), 제17조의2(별표 2) — law.go.kr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조문 텍스트(2026-11-10)
- ✅ 별표 1(개정 2026. 10. 27.) 일반공급 80% 미만·특별공급 20% 이상, 청년 19~39세·미혼·120%(무소득 시 부모), 신혼 7년·120%, 고령자 65세·120%, 선정 순위 100/110/120%, 비고 1~4 — law.go.kr 별표 텍스트 다운로드(bylSeq 18567625)(2026-11-10)
- ✅ 별표 2(개정 2025. 12. 19.) 임대시세 산정, 공급대상 계수 0.95/0.7/0.75, 보증금 비율 0~100%, 월임대료 산식, 상호전환 규정 — law.go.kr 별표 텍스트 다운로드(bylSeq 18567627)(2026-11-10)
- ✅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79조 소득 기준·가구원·산정식, 제80조 심사 서류, 제91조 5% 적용 범위 — law.go.kr 행정규칙 본문(2026-11-10)
- ✅ 청약홈 안내: 청약통장 불필요·19세 이상, 신혼 특공 나이 무관, 청약통장 미가입자 인증서 제한, 견본주택 접수 가능·은행 지점 불가, 법인 불가, 아파트 재당첨 제한·청약자격 미적용 —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2개 페이지(2026-11-10)
-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공고: 909세대·특공 182(청년 71·고령 111)·일반 727, 타입별 세대수·공급금액, 일정, 보증금 전액형·납부 비율, 임대기간 10년·2년 갱신·5% 범위, 자격·소득표, HUG 보증·수수료 25% — 청약홈 공고 상세와 공고문 PDF 1~13·22쪽(2026-11-10). rental.load() 기준 2026-11-10 ‘접수 중’
- ✅ 7절 첫 문장을 “2026년 11월 5일 공고(접수 11월 10일 하루, 접수 마감)”으로 수정 — 공고문 PDF 13쪽 일정(당첨 11.13·서류 11.16~19·계약 11.23~25) 재확인 (2026-11-11)
- ✅ 미확인(자산 요건을 둔 다른 공고 사례) — 본문에 자산 요건 금액을 적지 않고 ‘공고마다 다름·공고문 확인’으로 안내 (2026-11-11)
- ✅ 힐스테이트 공고문 9쪽은 “법 제44조②·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 조정”으로만 표기(비율 미기재) — 인상 상한 문단에 한 문장 추가, 실제 비율은 계약서·임대사업자 확인으로 안내 (2026-11-11)
- ✅ 공공임대 임대료 증액 5% 이내·1년 내 재증액 금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법률 제21895호, law.go.kr lsiSeq=289289) 조문 확인, 차이표에 조문 병기 ;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별표 5 제1호(입주 전까지 가입, 청년-신혼-고령자-특례-비교 verified_new C1)로 확인하고 유형별 반영 방식은 ‘공고문 확인’ 유지 (2026-11-11)
같이 보면 좋은 것
지금 접수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고 목록, 공공임대 자가진단, 임대료 인상·전환 계산기, 공공임대 유형별 가이드는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4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제42조의2(중복 입주 등의 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제38조~제40조(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보증대상액·보증수수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4조의7·제14조의11·제17조의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개정 2026. 10. 2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 <개정 2025. 12. 19.>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026-360호, 2026. 7. 8.) 제79조~제80조·제91조
-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신청방법
-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 (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주택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홈 공고 상세(2026. 11. 5.)
-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임차인 모집공고문 PDF(28쪽)
- 마이홈포털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격 2026년도 적용기준표(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같이 보면 좋은 것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특정 단지·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공고문 원문이 우선합니다. 다른 글: 공공임대 가이드 · 지금 접수 중인 공고: 임대주택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