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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공공임대 재계약, 2년마다 무엇을 다시 보나

공공임대는 2년마다 무주택·소득·자산을 다시 봅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소득 초과 할증표, 퇴거 사유와 1회 유예, 주택 취득 시 처분 기한, 5% 인상 상한과 할증의 관계, 거주기간 상한 뒤의 길을 법령·고시·공고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오
오든 · 운영자
처음 발행 2026-11-11 · 마지막 확인 2026-11-11 · 법령·공고 원문으로 확인한 숫자만 쓰고, 기준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틀린 곳은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이 글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공공임대에 이미 살고 있거나 입주를 앞둔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공공임대는 2년마다 계약을 다시 맺고, 그때 무주택·소득·자산을 다시 봅니다. 읽고 나면 재계약 때 무엇을 보는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월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어떤 경우에 나가야 하는지, 집을 사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거주기간이 끝난 뒤 어떤 길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유형별 신청 자격은 각 유형 가이드에 있고, 이 글은 유형을 가로질러 “재계약”만 다룹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돌아가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가 2년 미만 계약을 2년으로 보고, LH 공고문도 “계약기간은 2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이라고 적습니다(과천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공고문 35쪽, 삼척·정선 국민임대 공고문 14쪽).

갱신 때 공급기관은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2호(소득·자산이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 거절 가능)와 시행규칙 제32조의3(초과 정도는 유형별 고시, 자산기준은 제13조 제3항)입니다.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조회합니다(평창장평 통합공공임대 공고문 31쪽). 거주 중 자격을 잃어도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음 갱신 때 재계약이 안 되거나 할증이 붙습니다(과천 공고문 35쪽).

다시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의 재학, 청년의 나이·소득활동 5년·청약통장,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자녀 나이를 재계약 때 적용하지 않고(별표 5 비고 가목), 통합공공임대의 청년·신혼부부도 나이·혼인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합니다(별표 5의2 제5호 마목). 결국 무주택·소득·자산 세 가지를 다시 보는 구조입니다.

다시 보는 것 어떻게 보나 넘으면 근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분양권·입주권 포함 재계약 거절·명도(예외는 “집을 사면” 절) 법 제49조의3,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소득 갱신 시점 가구원수별 기준 대비 초과율 유형별 할증. 국민임대는 50% 초과 시 퇴거 사유(1회 유예) 시행규칙 제32조의3, 유형별 고시
총자산·자동차 세대구성원 기준(단독세대 청년 등 예외는 공고문) 행복 거절 또는 130%(2024년 이후 출생 자녀), 국민 1회 140%, 통합 130% 유형별 고시, 각 공고문
임대료 연체 월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해지·재계약 거절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계층 요건(나이·혼인·재학) 보지 않음 — 별표 5 비고, 별표 5의2 제5호 마목

소득이 오르면: 유형별 할증표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무주택이면 재계약은 되고, 대신 초과한 정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에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률은 최초 갱신과 2회차 이상 갱신이 다르고, 두 항목 이상에 걸리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소득 초과 정도 행복주택 (최초 / 2회차 이상) 국민임대 (최초 / 2회차 이상) 통합공공임대 (최초 / 2회차 이상)
10% 이하 110% / 120% 100% / 110% 105% / 110% (10%p 이하)
10% 초과~30% 이하 120% / 130% 110% / 120% 110% / 120% (10~30%p)
30% 초과 130% / 140% 30~50%: 120% / 140% 115% / 130% (30%p 초과, 예비입주자 있으면 +10~20%p)
50% 초과 위와 같음 퇴거 사유, 1회 유예 140% 위와 같음
자산 초과 갱신 불가. 2024-01-01 이후 출생 자녀 있으면 130% 퇴거 사유, 1회 유예 140%(자동차가액 초과는 불가) 130%, 예비입주자 있으면 10%p씩 가산
거주기간 초과 해당 없음(연장 규정 별도) 상한 없음 110% / 120%
근거 고시 제2025-152호 제9조 고시 제2025-150호 제6호 고시 제2024-720호 제9조, 평창장평 공고문 32~33쪽

주의할 점은 셋입니다. 행복·국민임대의 초과 정도는 소득기준 금액 대비 초과율(%)이고,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몇 %포인트를 넘었는지(%p)로 잽니다(10%p 이하 = 150% 초과~160% 이하). 할증을 곱하는 금액은 입주 때 금액이 아니라 갱신 시점에 시세를 반영해 다시 정한 임대조건입니다(과천 공고문 36쪽, 삼척·정선 공고문 14쪽). 공고문마다 “갱신 시점 법령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으므로 본인 단지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례입니다(보증금·월세는 같은 비율로 할증되고, 금액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조건으로 가정).

  • 행복주택, 월세 25만 원, 소득이 기준의 115%(15% 초과). 최초 갱신이면 120%로 30만 원, 2회차 이상이면 130%로 32만 5천 원. 같은 초과율이라도 회차에 따라 2만 5천 원 차이입니다.
  • 국민임대, 보증금 1,500만 원·월세 20만 원, 소득이 기준의 108%(8% 초과). 최초 갱신은 100%라 할증이 없고, 2회차부터 110%로 1,650만 원·22만 원. 기준의 155%(55% 초과)면 퇴거 사유이지만 1회에 한해 140%로 2,100만 원·28만 원에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 평창장평 공고문 예시(임대시세 1억 원·시장전환율 4% 가정)의 6구간 월임대료 195,000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70%(20%p 초과)면 최초 갱신 110%로 214,500원, 2회차 이상 120%로 234,000원입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5%와 할증은 다른 규칙이다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이 묶습니다. 재계약을 포함해 증액은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야 하고,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과 시행령 제8조(20분의 1)도 같은 상한입니다. 평창장평 공고문은 갱신 임대시세를 “종전 시세의 1.05배와 갱신 시점 시세 중 작은 값”으로 잡는 예시를 싣고 있습니다(31~32쪽).

다만 소득·자산 초과 할증은 이 5% 상한 바깥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통합공공임대 고시 제8조 제3항과 평창장평 공고문 31쪽도 초과자를 5%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임대 공고문은 순서까지 밝힙니다. 먼저 연 5% 이내 인상을 반영한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할증률을 곱합니다(삼척·정선 공고문 14쪽). “5%만 오른다”는 말은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5% 안의 인상분은 임대료 인상 계산기(/임대료-인상-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거 사유와 1회 유예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급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계약,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위반, 임차권 양도·전대, 입주·임대료·분납금 의무 위반, 고의 파손 등입니다. 뒤의 둘은 시행령 제47조가 구체화합니다. 계약 시작일부터 3개월 내 미입주, 월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제1항), 동의 없는 개축·증축·용도 변경,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제2항)입니다.

“1회 유예”는 국민임대에 있습니다. 소득 초과율이 50%를 넘거나 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퇴거 사유지만, 1회에 한해 140% 할증으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초과는 유예가 없습니다(고시 제2025-150호 제6호 다목, 삼척·정선 공고문 14쪽). 그 재계약이 끝날 때 그 단지에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3항).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초과를 퇴거 사유 대신 할증으로 다룹니다. 통합공공임대 고시 제9조는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사람”을 할증 대상으로 적어, 나가거나 할증을 내고 남는 두 길을 둡니다.

임차인 쪽에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급기관이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법 제49조의3 제2항, 시행령 제47조 제3항).

살다가 집을 사면

사는 동안 세대구성원 누구라도 다른 주택을 갖게 되면 재계약 거절 사유이고, 공고문은 “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과천 공고문 36쪽·삼척·정선 공고문 15쪽·평창장평 공고문 25쪽).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평창장평 공고문 10·25쪽). 전용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같은 호 가~다목).

  •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갖게 된 경우, 재계약 거절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소송 등으로 처분이 곤란하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 혼인 등으로 주택을 갖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안에 전출신고를 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주택이 보수공사 중이면 공사비 완납 등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
  • 입주자 선정 뒤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통합공공임대에서 거주기간 30년을 넘겨 할증을 내고 계속 사는 길도 주택 소유 부적격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평창장평 공고문 25쪽).

거주기간 상한과 그 뒤

유형 최대 거주기간 만료 뒤 근거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 10년, 신혼부부·한부모 무자녀 10년·자녀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신규 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 다른 계층 자격을 갖추면 새 계약·거주기간 새로 시작. 2024-01-01 이후 거주 중 출생 자녀는 성년까지(자동차 요건 유지) 별표 5 제3호·제4호
통합공공임대 30년 할증(최초 110%·2회차 이상 120%)으로 계속 거주 가능 별표 5의2 제4호, 고시 제2024-720호 제9조
국민임대 별표 4에 상한 규정 없음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갱신 별표 4, 시행령 제54조
영구임대 별표 3에 상한 규정 없음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갱신 별표 3, 시행령 제54조

거주기간과 별개로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공급기관이 그 집을 임대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으로 영구 50년·국민 30년·행복 30년·통합 30년·장기전세 20년입니다(시행령 제54조). 국민임대 가이드의 “단지 임대기간 최장 30년”이 이것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의 세부는 행복주택 가이드(/행복주택-자격-신청-가이드/)에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

재계약 시점은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다시 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고 전환이율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과천 S12 행복주택(4쪽)과 평창장평 통합공공임대 공고문(5쪽)은 월세→보증금 연 6.0%·보증금→월세 연 3.5%, LH 통합공공임대 안내는 7.0%/3.5%, 삼척·정선 국민임대 공고문은 4쪽 6%/3.5%와 13쪽 3%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본인 공고문·갱신 안내문의 이율로 계산해야 하며, 월세 변화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전월세-전환율-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증은 보증금에도 같은 비율로 붙으므로(보증금 3,000만 원에 130%면 3,900만 원), 증액분이 부담되면 보증금→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표준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계약 시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과천 공고문 4쪽).

재계약 때 자주 겪는 문제

Q. 세대원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자산·무주택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봅니다(청년 계층 자산은 본인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면 전원 — 평창장평 공고문 12쪽). 가족이 전입하면 그 사람의 소득·자산·주택이 합산되고, 가구원수가 늘어 기준 금액도 바뀝니다(1인 +20%p·2인 +10%p 가산이 사라지거나 생깁니다). 혼인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취득일부터 14일 내 전출신고로 세대를 분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나목). 출산 자녀 가산은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 인정되고 갱신 때도 같습니다(평창장평 공고문 12·33쪽).

Q. 소득 자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기본은 공급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평창장평 공고문 31쪽). 입주 때 낸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갱신에도 쓰이고, 동의를 거부하면 갱신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삼척·정선 공고문 26쪽). 조회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소명자료를 냅니다. 신청 단계 소명기간은 통보일부터 7일(평창장평 공고문 25쪽)이지만 갱신 단계의 기한과 미제출 시 처리는 갱신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할증을 피하거나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챙겨 둡니다.

Q. 소득 없는 청년으로 들어왔는데 취업했습니다. 행복주택은 소득 없는 청년에게 같은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하고, 갱신 때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을 바꿉니다(과천 공고문 4쪽). 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의 갱신 임대조건은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36쪽). 취업 자체는 퇴거 사유가 아니고, 소득이 기준(1인 가구 120%)을 넘을 때 위 할증표가 적용됩니다.

Q. 국민임대인데 소득이 기준의 160%가 됐습니다. 바로 나가야 하나요? 50% 초과라 퇴거 사유이지만 1회는 140% 할증으로 재계약할 수 있고, 그다음 갱신 때도 초과 상태면 거절됩니다(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3항). 자동차가액 초과는 유예가 없습니다. 삼척·정선 공고문 15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한 성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적는데(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4항), 이 재계약에도 고시 제2025-150호 제6호는 140% 할증을 적용합니다(공고문에는 할증 언급 없음).

운영자가 확인한 것

  • ✅ 운영자 지시(2026-11-11)로 기술 지원이 검수 — 사례 문단은 공고·데이터 기반으로 유지, 운영자 경험담은 추후 추가
  • ✅ 행복주택 할증표(110~140%)·중복 시 가장 높은 하나·2024-01-01 이후 출생 자녀 자산 초과 130% — VERIFIED_FACTS #9 재인용
  • ✅ 국민임대 할증표(100~140%)·50% 초과·자산 초과 1회 유예 140%·자동차가액 초과 재계약 불가 — VERIFIED_FACTS #10 재인용
  • ✅ 통합공공임대 소득구간 계수·할증 중복 시 최고 하나·자산 초과 130%·거주기간 초과 110/120% — VERIFIED_FACTS #13 재인용
  • ✅ 전환이율(행복 6.0/3.5, 통합 LH 안내 7.0/3.5·평창장평 6.0/3.5, 삼척·정선 4쪽 6/3.5 vs 13쪽 3%) — VERIFIED_FACTS #14 재인용
  •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10·14·20년 — VERIFIED_FACTS #5 재인용
  • ✅ 1인 가구 +20%p·2인 가구 +10%p 소득 가산 — VERIFIED_FACTS #4 재인용
  • ✅ 재계약 거절 사유 7호·임차인 측 해지 — 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법률 제21895호, 2026. 9. 8. 시행) law.go.kr 조문 (2026-11-10)
  • ✅ 임대료 증액 5% 이내·1년 내 재증액 금지(재계약 포함), 소득수준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면 미적용 — 확인: 같은 법 제49조 제2항·제4항 (2026-11-10)
  • ✅ 3개월 내 미입주·3개월 연속 연체, 다른 주택 소유와 6개월·14일 예외(85㎡ 초과 제외), 임차인 해지 사유 — 확인: 시행령 제47조 제1~3항(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시행) (2026-11-10)
  • ✅ 임대의무기간 영구 50·국민 30·행복 30·통합 30·장기전세 20년 — 확인: 시행령 제54조 제1항 (2026-11-10)
  • ✅ 재계약 거절 소득기준은 유형별 별표 기준을 넘는 범위에서 고시로 정함, 자산기준은 제13조 제3항 — 확인: 시행규칙 제32조의3(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시행) (2026-11-10)
  • ✅ 계약기간 2년·증액 상한 20분의 1·1년 내 재증액 금지 —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2026-11-10)
  • ✅ 통합공공임대 소득 초과 할증표(105/110·110/120·115/130)·예비입주자 가산·자산 초과 10%p 가산·거주기간 30년과 그 뒤 할증·청년·신혼부부 재계약 시 나이·혼인 미적용 — 확인: 고시 제2024-720호 제8조 제3항·제9조 본문(law.go.kr admRulInfoR), 평창장평 공고문 25·31~33쪽, 별표 5의2 제4호·제5호 마목 PDF (2026-11-10)
  • ✅ 행복주택 만료 2개월 전 2년 연장·계층 변경 시 새 계약·2024-01-01 이후 출생 자녀·재계약 시 미적용 요건 — 확인: 별표 5(2026. 6. 22. 개정) 제3호 사목·제4호 가목·차목·비고 가목 PDF (2026-11-10)
  • ✅ 국민임대·영구임대 별표에 최대 거주기간 조항 없음 — 확인: 별표 4(2025. 8. 1.)·별표 3(2024. 3. 25.) PDF 전문 검색, ‘거주기간’은 배점의 지역 연속거주기간만 (2026-11-10)
  • ✅ LH 공고문 3건의 재계약 조항 — 확인: 과천 S12 행복주택 공고문 4·35·36쪽(계약기간 2년·갱신계약자격·할증표·소득 없는 청년 임대조건·4월 1일 표준임대조건 갱신), 삼척·정선 국민임대 공고문 14·15·26쪽(5% 인상 뒤 할증·1회 유예·명도·동의 거부 시 갱신 불응), 평창장평 통합공공임대 공고문 10·12·25·31~33쪽(주택 소유 시 갱신 거절·자산 가산 갱신 적용·30년·소명기간 7일·갱신 산식·할증표) PDF 텍스트 (2026-11-10)
  • ✅ 미확인 — LH 갱신계약 안내 발송 시점·갱신 단계 소명 기한·미제출 시 처리: 공고문 3건(과천·삼척정선·평창장평) 재검색과 LH 홈페이지·청약플러스 FAQ 접근 모두 확인 불가. 본문에 숫자 없음, ‘갱신 안내문 확인’으로 안내 (2026-11-11)
  • ✅ 국민임대 2024-01-01 이후 출생 자녀 재계약(업무처리지침 제94조 제4항)의 할증 = 140% — 고시 제2025-150호 제6호 가목 2)·다목 (2)(법제처 admRulSeq=2100000257096 본문: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자산요건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140%) (2026-11-11)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원문 — 국토교통부훈령 제2000호(2026-10-27 시행) 제94조 ① 재계약 요건(소득 150% 이하·자산) ③ 미충족 시 1회 재계약 + 만료 시 요건 충족 예비입주자 없으면 추가 1회(자동차 가액 제외) ④ 2024-01-01 이후 거주 중 출생 자녀 있으면 재계약 가능·성년까지 — law.go.kr 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7282 (2026-11-11). 본문 ‘퇴거 사유와 1회 유예’·FAQ에 반영
  • ✅ 미확인 — SH·GH 등 LH 외 공급기관 공고문의 할증표·전환이율은 대조하지 않음. 본문은 LH 공고문 3건만 인용하고 ‘본인 단지 공고문 확인’으로 안내 (2026-11-11)

같이 보면 좋은 것

관련 글과 공고 목록은 아래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출처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2026. 6. 22. 개정)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2026. 6. 22. 개정)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2025. 8. 1. 개정)
  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2024. 3. 25. 개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13.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2호)
  14.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0호)
  15.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
  1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000호, 2026. 10. 27.) 제94조(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17. LH 과천지식정보타운 S1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2026. 10. 28.)
  18. LH 삼척시·정선군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문 PDF(2026. 6. 10.)
  19. LH 평창장평 통합공공임대주택(일반형)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2026. 10. 30.)
  20. LH 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 임대조건(전환이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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